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결국 폐지···‘공직자 검증’ 다시 대통령실로

이재명 정부가 1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인사 검증 업무를 맡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업무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전원(20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는 안을 담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이라...
아기의 상체를 일정한 각도로 일으켜 세우는 ‘기울어진 요람’이 질식 위험 때문에 안전 기준상 ‘아기용 침대’ 항목에서 분리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9일 안전 기준을 제·개정해 ‘유아용 침대’의 일부였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또 기울어진 요람 제품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표시토록 했다.국표원은 유아의 기도 압박이나 질식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제·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목을 가누지 못하는 유아의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실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요람 등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05~2019년 일어난 유아 73명의 사망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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