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몰랐다”, 드론사령관 “윤 지시 없었다”···외환 당사자 혐의 부인

군사분쟁 유도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이 자신들의 외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공모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북파했다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드론사 등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15일 경향신문과 만나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는) 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라 규정대로 했다”며 “계엄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을 공개하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노리고 무인기 북파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사령관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본다.
특검은 전날 김 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사 본부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죄의 피의자’라고 적시했다. 특검은 영장에서 당시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을 거론하며 “피의자 3인이 공모해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적었다.
김 사령관 측은 해당 작전은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고 시행한 정상적인 작전이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당시 북한이 남한에 오물풍선을 보내던 상황을 거론하며 “그것 때문에 시작됐다”며 “(오물풍선 상황에서) 관련 작전의 사령관으로서 (김 사령관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며 “(합참) 명대로, 시행령 규정대로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무인기 북파 지시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특검 조사 당시) 질문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핵심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드론사 등 군부대를 압수수색한 특검은 전날 김 사령관 자택에서 압수한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엔 김 사령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에서 이번에는 천주교 신부를 사칭한 사기 범행이 확인됐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최근 교구청, 성당 직원, 가톨릭 신부를 사칭해 조작된 공문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대리구매 사기가 발행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교구에 따르면 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생필품 납품업자에게 접근해 제주교구청 소속 신부라고 밝히고 특정 본당에서 사용할 940만원 상당의 폭염 응급키트 85세트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해주면 청구금액을 입금하겠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작된 사업자 등록증, 내부공문, 명함 등을 사용했다.
피해자인 납품업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과 천주교 제주교구청에 알리고 확인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기 행각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지난 5월28일 ‘교구청 직원 사칭 물품 구매 사기 주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국 교구에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도 지난 8일 ‘교구청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요청’이란 제목으로 각 본당에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교구청 관계자는 “제주교구 교구청, 성당 직원이나 가톨릭 신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와 유사한 대리구매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송금하거나 대응하면 안된다”면서 “제주교구청(064-729-9500)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에 총력신도시보다 가능한 부지 활용재건축 용적률 완화하는 방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가는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때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주택 정책 관련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수동적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김 내정자는 장관 지명 소감문에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김 내정자는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용적률 완화 등의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부족한 전문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했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탁상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학계, 전문가, 여야 등 다종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아서 추진력을 발휘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세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의원으로 19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및 건설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을 조사하고, SBS를 압수수색했다. SBS는 해당 직원을 바로 면직 처리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직무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자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SBS 직원 A씨를 조사하면서 이날 SBS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SBS가 지난해 말 넷플릭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는 정보를 듣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발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SBS는 지난해 12월 20일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고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SBS의 다른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조사하는 중이다.
SBS는 사내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금융위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직원 A씨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사실 확인 후 면직 처리했다”며 “금융위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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