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본 전철 밟지 않으려면 경제구조 혁신해야”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구조개혁·혁신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제언이 나왔다.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와 유사한 성공과 구조변화를 한 발 앞서 겪은 일본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1994년 214.2%에 가까워졌고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일본에선 거품 붕괴 이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도 나타났다.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생·고령화도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거품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
5시간 넘게 의총서 ‘격론’“빨리 새 지도부 선출” 의견 김 ‘개혁안 당원투표’ 제안“적절치 않아” 거부당해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오는 8~9월에 전당대회(전대)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자고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이 전날 제시한 ‘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당론 무효화 등 당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를 정면 돌파하려는 김 위원장의 전 당원 투표 제안은 거부당했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면서 전대 시점을 두고 “한두 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이 9월 이전 또는 8월까지 전대를 빨리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5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27명 정도 의원이 발언했다고 한다.당내 일각에서 다시 비대위를 꾸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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