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윤석열 정부 때 해촉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100일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 도로 복구, 대중교통 대책 마련, 기반시설 정비, 시민 생활안정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해 왔다”며 “시민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사고 이후 체계적인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원대응 TF팀과 피해자 지원센터를 포함한 ‘광명시 사고수습지원본부’를 설치했고, 박 시장 주재로 각 부서와 매주 현안회의를 개최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관계기관, 시공사와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사고로 무너진 도로의 1차 되메우기 공정은 완료됐으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임시도로 개통을 위한 지반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작업 완료가 예상되는 오는 8월 중 왕복 2차선 규모의 임시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 버스노선 재조정, 임시정류소 설치, 양지사거리 셔틀버스 운행, 가학로 우회도로 마련 등 조치도 방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장마철 침수와 2차 붕괴 방지를 위해 우회 배수로를 긴급 복구하는 등 대책도 마련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공정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좋아하는 여름 풍경에는 낮잠 자는 사람들이 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은 아주머니, 파리채를 손에 쥐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슈퍼 사장님, 가지를 말리는 평상 위에서 고양이와 나란히 잠든 할머니. 무더위가 잠시 주춤해진 7월의 오후, 동네 곳곳에서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린다.
어린 시절에는 빠뜨리지 않고 낮잠을 잤다. 점심을 먹고 몸이 나른해지는 오후 두 시, 엄마는 거실 바닥에 여름 이불을 깔았다. 깃털처럼 얇고 몸에 닿으면 기분 좋게 까슬까슬했던 그 이불 위에 누우면 이마 위로 바람이 불었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한 줌의 바람, 그 바람의 방향을 내 쪽으로 돌려주던 엄마의 부채질, 여름 낮잠은 보약이라던 엄마의 말. 인생에서 자격을 따지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이 있다면, 그건 여름날의 낮잠이 아닐까.
낮잠 좀 주무셨습니까? 아끼는 사람을 만나면 묻고 싶다. 낮잠을 잘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은 단지 몸을 뉠 장소나 시간을 가졌다는 뜻만은 아닐 것이다. 낮잠에는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안전하다는 감각, 방해받지 않으리라는 신뢰, 잠시 멈추어도 괜찮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불볕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다 숨진 젊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사를 읽는 이 슬픈 여름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빌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낮잠이 아닐는지.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다면, 당신을 데리고 가고 싶은 장소들이 있다. 이른바 낮잠을 허락하는 장소들.
뜨거운 햇빛이 슬쩍 가려지고, 바깥 소음은 들어올 수 없으나 바람은 드나들 수 있는 틈이 있는 곳이다. 완전히 닫히지도 활짝 열리지도 않은 공간. 그런 곳이라면 잠깐 단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단잠이라니… 듣기만 해도 달콤한 말이다. 우리 모두 쉽게 잠 못 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낮에도 밤에도 멈추지 않는 알람. 쉼 없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응답의 삶, 끊어질 권리를 허락하지 않는 과잉 연결 사회. 반면 누구에게도 쉽게 열지 못하는 마음은 굳게 닫힌 문 뒤에 선 것처럼 우리를 외롭게 한다. 지나친 연결과 개방, 심리적 고립과 단절 사이에서 모두 ‘잠시 눈을 붙일 틈’조차 잃고 사는 건 아닐까.
낮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내가 느끼는 우정이 있다.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의 한복판에서 편안히 잠든 얼굴을 보면, 조급한 내 마음도 덩달아 여유를 찾는다. 또 잠든 이의 얼굴에는 그가 가진 가장 순한 표정이 깃들어 있지 않던가. 어쩐지 깨우고 싶지 않아진다. 한때는 누군가의 무릎을 베고, 부채 바람에 이마의 땀을 식히던 이들의 단잠을 빌어주는 일은 단순한 응원이 아닌,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경쟁과 욕망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려는 시도일 것이다.
여름날, 낮잠 자는 풍경을 지키고 싶다. 쉼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삶 속에서 잠시 눈을 감는 일은 회복이자 저항이며, 여름의 선물이 아닐는지. 서로의 잠을 지켜줄 수 있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나와 당신의 모든 시간이 생산성으로 환원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아도 당연한 권리로 누릴 수 있기를. 우리의 단잠이 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오래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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