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감독하는 ‘재정기획관’ 복원 추진

대통령실이 재정담당기획관 부활을 담은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둘러싼 개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전반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기획관이 생긴다면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견제를 이유로 논의된 기획재정부 개편안이 뒤로 밀린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재정기획관 신설이 담긴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기획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비서관급 자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다.이번 재정기획관 부활은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재정 확장을 주장하는 학자 출신이 재정기획관에 임명됨에 따라 기재부 간의 힘겨루기가 빈번히 이뤄졌다.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예산 ...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미등록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와 시위 진압에 나선 군·경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결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LA를 이민자의 침공에서 해방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했다.8일(현지시간) LA 도심과 교외 지역인 패러마운트 등지에서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대가 경찰, 주방위군,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과 충돌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최루탄과 섬광탄을 사용했다고 CNN은 전했다. 짐 맥도널 LA 경찰국장은 이날만 도심에서 총 27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LA경찰은 도심 전 지역을 불법 집회 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즉시 지역을 떠날 것을 요청했다. 시위대 일부는 경찰을 향해 돌과 물병, 달걀 등을 던졌고 최소 세 대의 자율주행 택시가 불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앞서 이날 오전 무렵...
작곡가 윤일상과 가수 신성우·전영록 등 가요계 인사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겠다며 ‘비상 윤리위원회’(가칭 KOMKA Watch)를 발족했다.비상 윤리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음저협의 현 집행부에서 이해충돌 및 예산 남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이를 견제할 회장 산하 윤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폐쇄돼 비위는 지속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주장의 출범 취지를 밝혔다.윤일상이 비상 윤리위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상임 위원으로는 김태환 변호사(프로듀스101 진상규명위원회 법률대리인),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곽영준 위원, 소설가 한경혜 등 외부 인사가 선정됐다. 가수 전영록·신성우·K2(김성면), 작사가 하해룡·홍지유, 작곡가 한재호 등 가요계 인사도 비상 윤리위에 참여했다.비상 윤리위는 “회원들과 함께 협회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협회 내 불공정한 예산 집행, 임원의 이해충돌 행위, 내부 감시 장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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