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자 모집

서울시가 청년월세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신청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된 19~39세(1985~2006년 출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모집규모는 1만5000명이다.한 집에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 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개별 신청할 수 있다.임차보증금은 8000만원 이하며,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소득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준중위소득은 150%이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을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서울 은평구가 은퇴 전후 중장년의 취업 및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중장년 이모작 지원계획’을 본격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 지원계획 수립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법적 근거에 맞춰 기획한 첫 종합계획이다.퇴직 전후의 중장년이 삶을 재설계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된 살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것이 골자다.은평구는 우선 취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배움을 통한 인생 후반기 재설계, 사회 공헌활동 기회 제공, 문화·여가·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4대 추진책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구는 앞서 지난 1월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부서명에 ‘장년’을 포함한 ‘청장년희망과’를 신설해 중장년 정책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했다.구 관계자는 “청년에서 중장년에 이르는 생애 주기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은평구는 이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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