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하던 초대형 IB, 중기벤처 등 ‘모험자본’ 25% 공급해야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한다.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조달한 자금 중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마련한 금액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중견기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과 관련된 자금을 의미한다.
종투사들은 그간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의 최대 30%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2026년에는 부동산 투자 비중이 15%로 제한되고, 2027년에는 10%로 더 줄어들 예정이다. 종투사의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청·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으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오는 16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국회의원·고문변호사 겸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 측은 “유예기간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해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 그는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총 14건의 사건을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받은 것으로 확인된 보수는 5900만원 상당이다.
정 후보자는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다. 송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4년 3월13일 국회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후보자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경력을 쓰고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지 모든 경력을 담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정 후보자가 여러 고문변호사직을 겸한 게 국회법 위반이 아닌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국회법이 개정되자 2014년 3월13일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고, 국회는 같은 해 5월16일 ‘겸직 불가’를 통보했다. 정 후보자는 이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7월31일 고문변호사를 사직했다.
당시 국회법 부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29조) 시행 당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할 경우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겸직금지 조항은 2013년 8월13일 개정·공포돼 2014년 2월14일 시행됐다. 정 후보자는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며 규정 시행 3개월 후는 2014년 5월14일이다.
정 후보자 측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법 29조 6항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을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그해 5월16일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고 3개월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을 하고도 법 위반은 없다는 후보자가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장관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관련 지적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실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 또한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현재 특검의 수사상황에 비춰, 당일 회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역정’이 “행정부 내부의 의견교환 내지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의 법리에 상대적으로 밝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지적”이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고 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잇따라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특검에 진술하자,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내놓은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결재를 번복했다는 입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자신이 결재한 경찰 이첩을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전 장관 측은 “잘못된 의혹 제기에 소극적으로 그 관련 내용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의 말은 실질적인 대통령 기록물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전화와 관련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이날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격노가 시작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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