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2차 소비쿠폰 지급에 고액 자산가 제외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2일 첫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1년 국민지원금 지원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액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컷오프 기준에 대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윤 의원은 “생활협동조합 확대와 군 장병 사용 지역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군 장병들을 위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3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계속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하기 시작해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가 소득 보전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총괄하는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방안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도로·철도·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보다 실제 정주 인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적 지원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군사적 우군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행사 내내 존재감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쯤 톈안먼 광장에 도착해 중국 인민해방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입장했다. 옅은 황금색 넥타이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26개국 정상 중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보다 먼저, 뒤에서 두 번째로 입장했는데 순서와 위치에 민감한 중국의 관례를 고려하면 특별 대우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및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두 손을 맞잡으며 친분을 과시했고 시 주석 역시 다른 정상들과 달리 두 손으로 화답했다. 펑 여사가 김 위원장에게 한국어로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기념촬영 때도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왼편에 선 펑 여사 옆에 자리했다. 시 주석 오른편에는 푸틴 대통령이 섰다.
성루에 오를 때에도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이 행렬의 선두에 섰다. 중국의 우호국인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캄보디아의 훈 마네트 총리 등은 그 뒤를 따랐다.
오전 9시 개막한 열병식에서 시 주석은 톈안먼 성루 중앙에 앉았고 김 위원장은 그의 왼편, 푸틴 대통령은 오른편에 자리해 행사를 지켜봤다.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 장면’은 수십분간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열병식 도중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대화하는 모습이 중국중앙TV(CCTV) 카메라에 포착됐다.
북·중·러 정상은 열병식이 끝난 오전 10시30분쯤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오찬 리셉션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후 1시30분쯤 푸틴 대통령과 같은 차를 타고 국빈관 댜오위타이로 이동해 양자회담을 했다. 차에 타기 전에 두 정상은 서로 먼저 타라고 제안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이 “쿠르스크 전투에 파병해 해방을 도왔다”고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우호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열병식이 시작되기 전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 북한으로 초청했다. 3시간가량 이어진 오찬 리셉션에서도 여러 국가 정상들과 교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용열차로 베이징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당일 가장 먼저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았다. 이때 이용한 의전차량 번호판은 ‘7·271953’이었는데, 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27일을 연상시키는 숫자로 중국과의 반미 연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과거 3차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는 댜오위타이에서 묵었다. 그러나 북한대사관 주변 경계가 삼엄한 것과 달리 댜오위타이 주변은 상대적으로 한산해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대사관에서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56)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15층 높이에서 갱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갱폼은 주로 고층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물 외벽을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작업 발판 일체형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장에서는 거푸집도 떨어진 상태였다. A씨는 철골구조물에 깔려있는 채로 발견됐다. A씨가 작업 중이던 거푸집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에 갱폼을 매달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갱폼 고정 볼트를 모두 해체해서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난해 1월에도 경기 파주시에서 갱폼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달지 않은 채 갱폼 고정볼트를 모두 풀어 갱폼과 노동자가 함께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서 원내대표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다.
서 원내대표는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집에서부터 국회까지 오는 과정, 담장을 넘어 어떻게 국회에 진입했는지, 국회 본관에 진입해 표결을 할 때까지의 상황 등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표결할 수 있는 의원 수가 충족됐음에도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며 “이미 들어온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외에는 추가로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불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오는 4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내란·외환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베이징에서 양자 회담을 시작했다고 현지 방송 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텔레그램 공식 채널에 두 정상이 푸틴 대통령의 전용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두 사람이 회담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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