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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오픈채팅 97% 할인이라더니···해외 직구 국내 브랜드 4개 중 3개는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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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9-01 03:06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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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오픈채팅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는 위조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수영복3개·잡화3개·어린이 완구 8개 등으로 위조 상품 비중이 높고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 판정을 받았다.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과 취급상 주의사항 등의 표시 사항이 없었다.
잡화도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은 제품 크기와 로고 위치,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 및 재질이 정품과 차이가 났다. 헤어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다르고, 포장재도 재생 봉투와 달리 비닐이 사용됐다. 특히 매트의 경우는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가짜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은 정품에 비해 도색과 재질 등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조 상품을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구매 전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자세한 점검 결과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다산콜센터(120) 등에 문의하면 된다.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탈취당한 개인정보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정보 25종이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 포함돼 있다.
■“SKT 보안, 오랫동안 허술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였다.
SK텔레콤의 내부 관리망과 핵심망인 가입자 접속 인증시스템(HSS)은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게다가 HSS에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해커는 2021~2022년 관리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올해 4월엔 HSS 내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또한 당시 운영체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614만4363건도 암호화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2011년, KT는 2014년부터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해커가 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보안을 경시하는 조직 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의 역할은 웹·앱 서비스 등 IT 영역에만 국한돼 있었다. CPO는 해킹 사고 당시 통신 영역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도 질타했다. SK텔레콤은 4월19일 해킹을 인지했으나 5월9일 “유출 가능성”을 통지했고 “유출 확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3개월이 지난 7월28일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구글 과징금의 ‘2배’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해킹 사태를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출 사고 자체도 중대했지만 이 회사의 보안이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대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선 의결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 역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3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시민사회에서도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과 별개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3건, 참가자는 202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0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 기준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수급 대상이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저소득층 279만 가구에 총 3조103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69.2%를 차지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각각 10만 가구씩 줄었고, 지급액은 총 1602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반기분까지 합쳐도 지급 대상은 근로장려금 5만, 자녀장려금 10만 등 총 15만 가구, 지급액은 1159억원 줄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을지(정기분), 6개월마다 반반씩 받을지(반기분)를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든 이유는 소득 요건은 그대로인데 명목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 적용된 이후로 4년째 그대로다. 그 사이 물가 상승 등으로 명목 임금이 올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가구들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생 여파로 줄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세 미만 자녀들이 성년에 접어들면서 기존 지급 대상들이 자격을 잃는 반면, 새로 태어난 0세 자녀의 수는 줄어 지급 대상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세수 여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1%가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했다’는 응답은 37.6%, ‘잘한 편’이라는 응답은 15.6%이었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5%였다. 긍정 평가 비율이 부정 평가 비율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은 27.9%, ‘잘못한 편’이란 응답은 13.6%였다. ‘잘 모른다’는 답변은 5.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6.3%), 경기·인천(57.5%)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서울에서는 긍정 평가가 45.9%, 부정 평가 46.6%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긍정 평가가 67.5%, 67.8%로 높았다. 반면 18∼29세에서는 부정 평가가 58.8%(긍정 평가 39.1%)로 전 연령대 중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전체 응답자 중 60.7%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34.6%였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조선업·제조업 등 경제 협력 확대(18.0%),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구축(14.0%), 북·미 대화 및 한반도 평화 진전(13.9%), 한·미·일 동맹 간 협력 강화(10.5%)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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