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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학과 ‘스드메’ 가격 홈페이지서 볼 수 있다···요가·필라테스도 게시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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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9-01 03:05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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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학과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수강 요금과 중도해지 기준 등도 사업장 게시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결혼서비스 사업자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가격 공개 의무를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스드메 등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도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결혼서비스의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고시하도록 한 데 대해 “결혼서비스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통상 소비자들이 사업장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수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헬스장에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요가 등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때 보장기관과 보장내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 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 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날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2005년 7월1일 이전 또는 2005년 7월1일~2010년 8월1일에 입사한 하청노동자들은 최초 입사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에 입사한 이들은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에 들어온 이들은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에 속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 모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호텔 사측이 정리해고 약 4년만에 처음으로 노사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29일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600일만에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세종호텔은 마지막 남은 고공농성장이 됐다. 사측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부 들어 노동 문제를 대하는 기조도 바뀌면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내려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세종호텔 측은 지난 28일 서울고용노동청을 통해 세종호텔 해고 문제와 관련해 노사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인 세종호텔 대표가 노동청이 주선하는 교섭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섭은 9월 둘째주에 열릴 예정이다.
이는 2021년 12월 세종호텔 정리해고 후 처음 열리는 교섭이다. 그동안 사측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의 문제 해결 촉구에도 움직이지 않았었다. 호텔 측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됐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이날로 19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0여년 동안 세종호텔 요리사로 일했던 고 지부장은 2021년 12월 정리해고됐다. 세종호텔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면서 고 지부장을 비롯해 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라며 복직 투쟁에 나섰고, 고 지부장은 지난 2월 세종호텔 앞 10ｍ 높이 명동대로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랐다.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재단 이사회는 지난 14일 3차 이사회를 열고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논의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이사회는 오 대표에게 복직 문제를 일임하고 이에 따른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 지부장은 “교섭에서 오 대표가 해고자 복직을 결정할 수 있다. 대양학원 이사회에게 해고자 복직 권한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젠 복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4년 동안 사측과 한번도 만나지 못했고 직접 대화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회사의 생각을 가늠할 수 없고, 교섭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교섭이 잘 되면 고 지부장도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중이던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29일 600일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북 구미 소재 한국옵티칼 고공농성장에 직접 방문해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강구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하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협동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투쟁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갈등을 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책임한 철수와 해고, 그리고 국가의 무능이 빚어낸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다시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하늘로 올라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박 부지회장이 고공농성을 끝내면서 고 지부장은 현재 유일하게 남은 고공농성 노동자가 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왔다.
장기간 사태가 지속되던 고공농성 사업장들도 정권이 바뀐 후 점차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업장들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취임 후 3일만에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을 방문했고, 다음날 바로 한국옵티칼을 찾았다. 당시 그는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냐”며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많이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정부·여당이 우리사회 고통이 있는 곳에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보인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운 날씨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올라가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아픔에 공감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투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일자리가 생기면 해고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반인권적인 인사들을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가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인권 인사’라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논란 끝에 보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공통점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거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등 극우적 성향을 띈 인사라는 점이다. 지 변호사와 이 교수는 과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았다. 이 교수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한 전력이 있었고, 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과거에 발언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 인권 규범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박 변호사와 우 변호사는 각각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거나,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인권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법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인권위원은 국제 인권 규범을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권고하는 등 역할을 맡게 돼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부적격한 인물들”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인사들의 추천 안건을 계속 국회에 상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행 인권위법의 후보 추천 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법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4명을 ‘국회 선출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각 2인씩 추천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부적격 후보여도 각 진영의 입맛에 맞으면 선출에 문제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 구성을 제안한다.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 등급을 심사하면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심의가 가능한 위원을 선출할 ‘단일하고 독립적인’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남규선 전 인권위원은 “본회의에 인권위원 추천 안건이 올라올 때에서야 후보를 알 수 있고, 결정 과정도 ‘암실’에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연구’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된 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를 진행한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여러 분야의 단체, 노동조합, 경영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인권관계자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는 12·3 불법계엄을 민첩하게 해제함으로써 내란의 예봉을 꺾었다. 계엄 해제의 바탕에는 30여년에 걸쳐 진행된 지구촌 정보혁명을 전자(電子)민주주의(전민주의)로서 체화한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우리 전민주의 시스템의 공신력을 확인한 다수의 사법적 판결과 이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지지로 잦아들었다. 이렇듯 전자 시스템에 근거한 전민주의는 현세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세계인이 함께 주시한 이 격변에서 전민주의는 어떻게 작동했는가. 국민은 국가와 자신의 운명 결정에 자유롭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자유·평등). 국민의 의사는 긴박한 시국에 그대로 즉시 반영됐다(정확·신속). 국민의 의사는 실시간으로 공개됐고 교차검증을 거쳐 수정·보완됐다(개방·검증). 끝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국가와 자신의 운명에 어떤 상반된 결과를 낳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상반·불확실).
위의 앞 세 가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네 번째는 어떠한가? 대개 이분법적이며 상반되는 결정이 낳는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안정되고 성숙한 사회 체제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회 체제를 구현할 방안이 있을까? 필자는 아래에서 양자기술을 토대로 한 양자(量子)민주주의(양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제안한다.
양자는 20세기 초 미시세계 물리학의 양자역학 분야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비전문가에게는 대개 생소하다. 하지만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양자중첩, 양자얽힘 등 용어에 친해지는 중이다. 이들의 유용성은 최근 거시세계의 물리 현상 및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의사결정 등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다. 양자중첩이란 어떤 대상이 우리가 모종의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두 가지 이상의 상태로 공존한다는 것이다. 내일 비가 올 수도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중첩이고, 비 올 가능성은 예를 들면 60%라는 식으로 확률적이며 비결정론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양자중첩, 양자얽힘 등을 제어하는 양자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보편화해 양자혁명 시대가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양자 시스템을 이용하는 양민주의는 전민주의와 무엇이 다르며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의사 수렴의 대표 격인 투표로 살펴보자. 첫째, 전민주의에서처럼 양자택일적인 결정이 아니라 양자중첩 기술에 의해 확률적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투표 행위가 한순간 종결되는 현재와 달리 투표 기간에 허용되는 충분한 횟수만큼 위 확률적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양자중첩의 확률적 다중선택을 통해 투표자는 자신의 ‘진심’을 투표 결과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투표에 고려되는 주요 변수들을 양자얽힘으로 짝지음으로써 합리적, 무모순적인 결정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로써, 투표자는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미래 불확실성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인류는 다시 역사적 변혁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선도적 양민주의 도입에는 사회·문화적, 기술적 측면 등을 포함해 여러 논란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체제는 전민주의를 초월해 새로운 차원에서 민주적 다양성과 안정성을 구현함으로써 한층 성숙한 인류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고통과 비극을 줄이는 변혁을 모색하는 사람들, 공동선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대중, 그리고 우주에 내재하는 창발성의 어우러짐이 역사의 경로를 그려온 것 아닌가.
한국 사회가 양민주의라는 새로운 사회 체제를 인류에 제안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능할까? 인류 문명의 향배는 중첩되고 얽혀 있다. 미래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비결정론적 원리처럼 우리 자신이 주목하고 선택함으로써 결정돼 가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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