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개시 체제 개편’ 새 국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제주도가 추진해온 기초자치단체 분할 작업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왔다.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도가 줄곧 추진해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도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으면서 바빠지는 모양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 도는 새로 임명될 행안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중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8월 주민투표 실시, 9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월 선거구 획정 반영까지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도...
8일 서울 성북구 종로학원에서 열린 6월 모의평가 토대 합격점수 예측 및 2026 수시·정시 전략 특집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별검사(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장기간 수사를 하게 된다.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이들이 일할 사무실을 대여하는 준비작업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은 여러 면에서 ‘최초·최장·최다’ 기록을 갖는다. 우선 동시에 특검 3개가 가동되는 것이 처음이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은 140일)에 달하고, 단일 특검 파견검사가 60명(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40명·채상병 특검 20명)에 이르는 것도 전례가 없다. 야당을 빼고 여권(민주당, 조국혁신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처음이다.이토록 막강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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