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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했으나 관세협상은 촉박…어떤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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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0 02:16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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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관세 협상에 대해 ‘조속한 합의’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유예시한인 7월8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 등 시한은 촉박해지고 미국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도적 지연’이라는 오해를 피하면서도 협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8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조속하고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면서도 협상 지연의 불가피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상 실무진의 인선, 전략 수립 등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해 미국이 정한 관세 유예시한까지 협상 타결이 어렵고 미국 측에 연장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결정을 할 사람들의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7월에 협상을 타결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며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되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물가가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TF 1차 회의에 이어 닷새 만에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 방향을 두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오게 검토하고, 각 부처가 협업해 나가라”고 당부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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