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 “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 발표…현지 법원 ‘계약 중지’ 가처분 취소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피알라 총리는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간 ‘계약 중지’ 명령을 취소한 직후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면서 “신규 원전건설 계약을 중단토록 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계약 중지 명령은 오늘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EDUⅡ는 체코전력회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발주사다.앞서 지난달 6일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계약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가처분 결정이 서명식을 하루 앞둔 가운데 나와, 최종 계약이 연기됐다. 이후 한수원과 EDUⅡ 측은 브루노 지방법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LA 패러마운트 등지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주방위군 약 300명이 투입됐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타이틀10’(미 연방법전 제10편 12406조)에 따라 주방위군 2000명 배치를 명령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등의 사태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내란법을 적용해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대신 타이틀10을 근거로 삼았다. 정치적 논란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내란법 대신 타이틀10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타이틀10을 제대로 해석하...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제주도가 추진해온 행정체제개편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도는 내년 7월 3개의 새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다.이 대통령은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가 주장해온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 대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내용이 공약집에 담겼다.행정체제개편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12·3 불법계엄 사태, 탄핵 정국 속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 등으로 안갯속에 놓여있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제주도가 목표했던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기초자치단체장 선출,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했다.도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으면서 바빠졌다.기초자치단체 설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제주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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