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탈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보석 청구 기각

탈세 혐의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허씨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앞서 재판부는 허씨의 구속취소 청구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허씨는 2007년 5∼11월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허씨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자 같은 해 8월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그는 과거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 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일반전초(GOP)에 여군 필수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육군 25개 부대를 방문해 여군이 GOP에서 근무할 때 처우, 근무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국방·군사 시설 기준을 보면 ‘여군 필수시설’은 여성 군인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근무자가 있으면 소초 이상 부대에 설치돼야 한다. 여군 필수시설로는 냉온수 및 냉난방 시설, 냉장고, 소파, 테이블, 개인 사물함, 환복 공간,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여성 화장실·세면 공간도 고려돼야 한다.인권위는 여군 필수시설 자체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부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했다. 필수시설이 없어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지에서 떨어진 다른 숙소로 이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남성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았다.여군 필수시설을 외부인인 조리원이 사용하는 사례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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