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언’했고…‘대통령을 보호’하는 상법·형사소송법도 이달 신속 처리…법원조직법은 고심

국회가 5일 여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다른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2~3주 내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재발의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시기는 저울질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처리...
매년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차별화한 시각에서 다뤄온 <경향포럼>이 오는 25일 열립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2025 경향포럼>의 주제는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입니다.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글이 개발자 행사에서 공개한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은 실제 인간 배우를 촬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배우, 스태프 없이 감독 혼자 작업실에 앉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우려도 이어집니다. 미래의 패권을 잡기 위한 기술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AI 기술과 관련해 국제적 연대의 힘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지금, 경향신문은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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