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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1인 체제’ 방통위의 운명은?…이진숙 위원장 ‘불편한 동거’ 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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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0 16:05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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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논란을 빚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공영방송의 정상화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흩어져 있는 방송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하고 위원을 늘리는 방안, 방심위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고 심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방송3법, 신속 재추진…가장 먼저 실행될 듯국회 추천 몫 늘어, 후퇴했단 지적도8일 국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방송3법 개정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고, 애초 대선 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만큼 민주당의 미...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자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 꿇었다”,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공화국” 등 비판을 내놓았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연기 소식에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셈”이라며 “서울고법의 판단은 사법부 흑역사로 남아 권력에 무릎 꿇은 판사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박제될 것”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에 “헌법 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해야 한다”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에 헌법 84조에 해석을 요청하라”고 주문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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