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14일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년 대비 따뜻한 날씨 속에 치러지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고사장을 향했다.경기도교육청의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오전 한때 접속에 장애를 빚고, 일부 고사장에서는 경찰이 수험생 비상수송에 나서는 등 소동이 있었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수험생들의 입실이 완료됐다.이날 오전 7시쯤 경기도교육청의 나이스에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해 교육당국을 긴장케했다. 수험생이 고사장에 신분증을 들고 오지 않을 경우 나이스에 접속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해야 한다. 다만, 나이스에 우회 접속 시스템이 있어 수능 관련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나이스는 오전 8시20분쯤 복구됐다.올해도 경찰 등이 동원된 수험생 비상 수송이 이뤄졌다. 경기북부경찰청엔 오전 7시43분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사장인 의정부여고까지 늦을 것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비상 수송 대기 중이던 순찰차가 즉시 출동...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시장이 당선후효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SNS 홍보팀 팀원인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당원 명부를 제공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해주는 대가라고 봤다.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
교육부가 초등학교이나 중학교 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달하면 대회 출전을 제한했던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최저학력에 미달했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중학교 선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11일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초·중학교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선수는 예외규정을 둬,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생에게만 적용했던 예외조항을 초·중학교 학생 선수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고 했다.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 사이 6개월간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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