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여러 분야에서 제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제도 개혁은 결국 법의 문제이기에 여러 법률가들이 관여하거나 외부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제도 개혁 과정에서 그 분야의 실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전문 분야는 오랜 생업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에 이해관계와 편견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은 원래 자기 일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다. 나 같은 경우, 이혼소송에서는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가 있더라도 남의 일처럼 넘길 수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청사에 출입하는 행정 절차는 조금만 까다로워져도 불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다른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고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변화를 압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맡았던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로 시작하는 분석은 대체로 위험하다. 모든 사례를 다 겪어봤을 리 없고 반대의 사례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개혁이 논의되다 보니 ‘이렇게 하면 결국 범법행위를 막을 수 없어 나라가 망한다’ 또는 ‘저렇게 하면 과도한 규제로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보인다.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비관적 전망을 만들어내기는 쉽다. 공정거래 정책을 이렇게 하면 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공정위의 법 집행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나, 자본시장 규제를 저렇게 바꾸면 자본시장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쳐 기업은 활력을 잃고 외국인 투자가는 떠난다는 비관론을 엮어내기는 어렵지 않다. 학폭 사건을 이렇게 하면 학교가 무너진다, 가정법원 사건을 저렇게 하면 당사자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주장을 찾아보기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런 예언이 현실화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내가 변호사 업무를 한 약 20년의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제도가 새로 생기고 바뀌었고 수많은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졌다. 어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러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 사회나 한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는 더 발전했다. 한국은 여러 불안한 부분을 안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다. 특정 제도가 바뀌었다 해서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봐도, ‘A라는 제도 내지 B라는 기관을 어떻게 하면 C라는 가치가 무너진다’는 식의 극단적 비관론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제도 개혁 논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제도가 지키려는 대상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점규제나 자본시장 정책을 두고 논쟁을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시장경제와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지만 작동하고 있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영역 자체가 전혀 기능하지 않고 누구도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논의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제도 개혁이 진공 상태의 논리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시대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헌의 역사를 보더라도, 1960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 직후에는 의원내각제가 당연한 귀결이었지만, 1987년 6월에는 대통령제가 유일한 선택지였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데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관한 장단점 분석은 무의미하다.
결국 제도 개혁에 관해 발언하는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는 오히려 그에 앞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법관의 심증이 중립에서 인용 혹은 기각으로 기우는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지 늘 궁금하지만 끝내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법관들은 어떤 사건이 분쟁으로 비화해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로펌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 여기에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난해봐야 나아질 것은 없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 점을 염두에 두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고 한 사람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 전문가로서 보기에 중요한 문제라도 굳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강도와 빈도를 높여가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차갑고도 따뜻한 자세가 우리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정보본부, 방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등이 포함됐다. 국가안보실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온 내란 혐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 소환조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내란 혐의와 달리 외환 혐의는 특검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았기에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적시됐다.
특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으며,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등 한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의심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노선 변경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장관실·도로정책과,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은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계약서, 회의록 등 문서와 PC 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도로공사의 경우 “기관 자체가 압수수색 장소라기보다는 (대상자의) 근무지여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20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1만여평이 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 착수 1년6개월 후인 지난 3월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결론내렸다. 국토부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7명의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시가 오는 8월 말까지 노후 아파트 2479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화재 위험 요인 차단에 나선다. 화재 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영구임대아파트 17단지에 콘센트형 자동소화패치도 연내 보급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부산의 낡은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희생된 화재 참변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사전 예방 조치다.
시는 우선 소방·지자체·전기·가스 등 관계기관과 함께 8월 말까지 노후 아파트 2479단지를 상대로 화재 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노후 아파트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단지로 서울에는 총 2479단지(1만1262동)가 있다.
어린이·한부모 가정 등 화재 취약계층 1300가구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17단지 22만618가구에는 콘센트형 자동소화패치를 연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소방시설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502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입주민과 소방·자치구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해 주민들의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해 화재 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과 지난달 24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해당 사고는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전북 완주 동상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 18분쯤 완주군 동상면 한 계곡에서 A군(8)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보호자가 심폐소생술(CPR)을 시행 중이던 A군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군은 부모와 형제 등 가족 5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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