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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성형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사학 이익 보전 확대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 계획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교위 내 전문가들 사이 합의하지 못한 내용인데 이견이 담긴 의견서를 뺀 채 안건으로 올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교위가 취지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다. 보고 내용에는 수능 이원화, 사학 자주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보고 안건에 담긴 ‘사학 자주성과 공공성’ 부분에는 영세 사학 해산을 지원하거나 사학재단의 재산처분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의 ‘퍼주기’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평준화 폐지’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대신 ‘학교 다양화’라는 안건이 등장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대한 차별...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며 “한반도의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한 당국은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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