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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온라인2 원안위 “안전성 확인” 의결8년 만에 허가…한수원, 착공대통령실 “원전 생태계 복원”완공 땐 울진에만 원전 10기환경단체 “위험 기하급수적”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허가됐다. 대통령실은 원전산업 재도약 계기라며 환영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원전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우려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한수원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다.신한울 3·4호기는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의료) 대란, 붕괴,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5일간의 연휴 동안 응급의료 현장은 어려움과 국민 불편이 없지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수석은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 의료진의 헌신, 성숙한 시민 의식,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구급대원들의 노력을 들었다. 장 수석은 전공의가 20% 이탈했지만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자리를 지켜줬고, 올해 추석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2만7000명으로 지난해 추석(4만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장 수석은 “아직 추석 연휴 비상대책 기간이 일주일이나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긴장 가지고 끝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비상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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