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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09-21 23:07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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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혼합세트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부녀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백모씨(74)와 백씨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백씨의 아내 최모씨 등 2명에게 마시게 해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아버지 백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딸에겐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2년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청산가리를 넣을 때 사용했다는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청산가리 성분이 나오지 않는 등 사건 진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개 중 절반이 넘는 10개 부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1% 구매율’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부는 0.2~0.8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려 자립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곳 중 교육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통일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10개 부가 1% 미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기록했다. 1% 기준을 지키지 못한 부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6년 6개에서 2019년 3개까지 줄었으나 이후 다시 늘어 지난해 처음 두 자릿수가 됐다. 그 중에서도 기재부·환경부·해수부·산업부·농식품부·외교부·교육부 등 6개 ...
세계 최대 규모인 ‘제주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면적이 약 10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숲의 쇠퇴 속도가 더 빨라졌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이 1918년 1168.4㏊에서 2021년 606㏊로 48.1%(56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일명 ‘크리스마스트리의 원조’로 널리 알려진 구상나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자생한다. 지리산 등지에도 분포하지만 제주 한라산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숲을 이루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숲 면적이 감소하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분석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방애오름 일대를 제외한 성판악 일대, 영실 일대, 큰 두레왓 일대, 진달래밭 일대 등 자생지 대부분에서 면적이 줄었다. 숲의 연평균 감소율은 1900년대 0.24~0.50%였으나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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