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법원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와 관련해 “연휴 기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낼 수 있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오래 못 뵌 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정다운 명절이지만, 평소보다 응급환자가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남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만명 넘는 인력이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 나보다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배려를 당부한다”고 했다.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며 “개혁의 고통이 버거워 모두가 미룬 탓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개혁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들어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가산금리 적용과 관련,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과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에 대해 김 위원장은 “(수요부분은)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이) 나가도록 하고 있다”며 “공급이 빨리 늘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장에선 시중은행들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당수(대출 수요)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불안하니까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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