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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09-21 23:36 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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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빌딩매매2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1976년 국가의 ‘부랑아 단속’으로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마을(시립 아동보호소)에 수용된 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어린이마을 강제수용 피해자 A씨가 지난달 13일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지난 2일 “패소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2022년 1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피해를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40여년만에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A씨(61)는 “강제 수용 생활로 유년기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국가가 사과는커녕 법정에서 상처만 주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사법적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송파구 장미아파트 주민 A씨(71)는 재건축이 달갑지만은 않다. 35년간 한 곳에 살았으니 필요성은 느끼지만 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막막하다.A씨는 “세종시에 사는 딸이 자기 집 근처로 와서 살면 된다는데 세종에는 연고도 없고, 친구도 없다”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평생을 내 집에 살다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게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통합으로 하면 무조건 10년 안에 돌아갈 수 있다더니 벌써 상가랑 갈등이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며 “몇 년 안에 이곳을 떠나면 다신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건 뭐, 노인들만 따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B씨(40)는 몇 달 전 어머니가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 단체 채팅방에 가입했다. 어머니가 사는 이 아파트는 B씨도 결혼 전까지 함께 살던 곳이다. “여기가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30년이 지나도 재건축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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