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게임 의존은 질병인가…정부도 찬반 갈리는 ‘질병코드’ 도입 논쟁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분류한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코드로 도입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찬성과 반대 측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일방적인 찬반을 넘어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이뤘다.강유정·임광현·서영석·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를 열었다.WHO는 2019년 5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잃고, 게임을 다른 일상생활보다 현저히 우선순위에 놓고, 부정적 문제가 생기는데도 과도하게 게임을 계속하는 행동이 1년 이상 나타날 때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쟁점은 이 기준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다. 통계청은 2030년 ICD-11를 반영해 10차 KCD 개정을 하고 2031년 시행할 방침이다. 10...
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 관련 마약 모임 참석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오영상)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와 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합성마약 수수·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참석자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32)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여러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했고, 모임 참석자 1명이 추락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에 ...
인공지능(AI)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AI를 이용한 정치 캠페인이 해외에서 확산된 가운데, 국민의힘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서 일부 인사들이 AI를 활용한 선거 캠페인을 시도한 적이 있는 만큼 정치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정치 분야의 특성상 AI가 활용될 여지가 얼마나 될지 의구심도 보이고 있다. AI는 과연 정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활용이 가능할까. <경향신문>은 16일 명절을 앞두고 대표적인 AI 챗봇인 ‘챗GPT’의 정치인물 분석과 정국 분석 능력을 살펴봤다.윤 대통령은 닉슨, 김건희 여사는 쑹메이링챗GPT에게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내놨다. ‘역사 인물 중 그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다. 질문의 시점에 따라 답이 일부 달라졌지만, 챗GPT는 윤 대통령의 보수적인 정치 성향과 법치와 안보를 중시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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