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상담2

대학입시상담2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속·...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부부동성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선거 때마다 테이블에 오른 의제이지만, 이번엔 개혁 목소리가 강한 온건 보수 세력과 당내 극우 세력으로 찬반이 갈려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부부동성제 개정 논의에 또다시 불을 지핀 것은 최근 당 총재 선거의 ‘다크호스’ 후보로 떠오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다. 그는 지난 6일 출마 회견에서 “가족의 본연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며 “내가 총리가 되면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인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출사표를 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을 선택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해소돼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도 “(별성에 반대하는) 당론의 구속을 해제하고 표결하는 게 좋겠다”며 변화에 적극적이다.일본은 현재 민법상 부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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