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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약속한 기후대응댐 폐기…환경부·지자체는 일단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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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5 14:13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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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건부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건설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정부는 현재 최종 후보지 9곳 외에 예비 후보지 1곳까지 기본구상 용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공약도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환경부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인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모두 10곳이다. 지난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댐 건설이 확정된 후보지 9곳 연천 아미천댐(다목적),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 전용),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 조절용) 9곳과 예비 후보지 1곳(청양·부여 지천댐)이다. 기본구상은 사업 시작 전 해당 사업의 기본 방향과 내용, 예산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년 전보다 소폭 늘어 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전년(2503건)과 비슷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1년 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거래행위가 21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공동행위(1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지난해 과징금 1위 사건은 쿠팡의 PB상품 부당지원 건(1628억원)이었다. 이어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등에서 담합을 한 사건(510억원), CJ프레시웨이 계열사의 부당지원 사건(245억원) 순이었다.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으로 공정위의 승소율은 83....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은 12일 한 시민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쿨링포그 아래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제주는 이날부터 장마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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