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에게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적법한 송달일까?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추석 연휴를 맞아 충남과 세종 지역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거리와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충남에서는 가을철 별미인 대하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축제와 미디어아트로 구현된 백제의 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된다.세종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에서 전통놀이를 즐기며 버스킹 등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충남 홍성서 국내 최대 규모 ‘대하 축제’ 열린다충남 홍성군은 다음달 31일까지 남당항 일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홍성 남당항 대하 축제’를 개최한다.서해안 가을 대표 먹거리 ‘대하’는 담백한 맛과 구수한 향을 자랑한다.꽃게를 비롯해 새조개, 쭈꾸미 등의 어종이 풍부한 남당항은 천수만에 위치한 청정항으로, 9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저렴한 가격의 대하를 찾는 전국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명소로 유명하다.축제장에서는 맨손으로 대하를 잡는 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남당항해양...
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 임무를 수행한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팀원들이 닷새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다.15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 보도를 종합하면 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드래건’은 이날 새벽 낙하산 4개에 매달려 미국 플로리다주 드라이 토르투가스 인근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했다.드래건이 해상에 안착한 후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이끈 재러드 아이작먼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했다.폴라리스 던은 억만장자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로, 이번 우주 유영에는 아이작먼과 퇴역 공군 조종사 스콧 키드 포티(50), 스페이스X의 여성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30), 애나 메논(38)이 참여했다. 이번 임무는 폴라리스 던의 첫 비행이었다.이들은 지난 10일 드래건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섰다. 드래건은 11일까지 지구를 6바퀴 이상 타원형 궤도로 돌면서 최고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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