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에 과징금 카톡 공지…법원 “적법하지 않은 송달, 무효”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오만 축구협회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경기 만에 감독 교체라는 강수를 뒀다.오만 축구협회는 19일(현지시간) 체코 출신의 야로슬라프 실하비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고, 자국 출신 라시드 자베르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실하비 감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체코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지도자다. 그는 2020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에서 당시 약체로 평가받던 체코를 이끌고 16강에서 네덜란드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8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2월 오만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고, 2차 예선에서 3승 1무의 성적으로 3차 예선 진출을 이끌며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3차 예선에 들어서면서 오만의 기세는 꺾였다. 첫 경기 이라크 원정에서 0-1로 패한 데 이어, 지난 10일 홈에서 치른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1-3으로 완패하며 B조 최하위로 추락했다. 특히 한국전에서는 후반 중반까지 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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