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년 구형 검사들 고발 계획...“허위공문서 작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연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밝힐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독위는 검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와 실제 법정 증인신문에서의 증언들이 배치되는 대목들을 문제삼고 있다.민주당은 이밖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10·16 재보궐선거 경쟁에 돌입했다. 기초단체장 네 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총선 이후 첫 민심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각 당의 지역 지지기반을 확인할 시험 무대이기도 하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박6일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부산과 전남에서 거대양당 대결 구도에 균열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민주당과 혁신당은 18일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를 한 달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안정적 승리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숙식 선거운동’ 등 호남 총력전을 벌이는 혁신당에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재보선 지원단장인 황명선 의원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는 혁신당이 반복해 약속했던 구호다. 한번 써먹었으니 끝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혁신당에 입당한 장현 영광군수 후보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참 알다가도 모를 일”라고 지적했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과 그의 ‘배후자’ 김건희씨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온 지 만 하루가 지났는데도 용산 대통령실은 아무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어“체코 순방 중인 윤 대통령과 김씨에게서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의 공천 개입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면 잘못 해명했다가 이후 증언과 증거로 전모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것이냐”라고 했다.그는 또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는 뉴스토마토의 지난 5일 첫 보도 때와 비교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씨가 ‘김영선 당시 의원에게 연락해 지역구를 옮길 경우 대통령이 지역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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