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벽타일인테리어2

거실벽타일인테리어2 잔소리가 심하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9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후엔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를 했고, 시신을 유기할 때는 아파트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를 가리기도 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 손모씨가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판결문에 담으면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인지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를 밝혀내는지가 김 여사 기소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가 지난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김 여사 이름이 80번 넘게 등장했다. 1심 판결문(37번)의 2배가 넘는다.판결문에 실린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자의 통화 녹취록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2010년 10월28일 통화에서 대신증권 담당자가 “10만주 냈고” “그...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를 보강해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범죄 등 제한적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거듭 살피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심 총장은 이어 마약범죄·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을 언급하면서 “민생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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