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편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염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 받아 대리 투표한 뒤, 5시간쯤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박씨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며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
지난해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수입품 관세율을 낮추느라 ‘할당관세’ 지원액이 1년 전보다 3500억원 넘게 늘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품목과 일부 가공식품의 할당관세 지원은 물가 인하 효과가 컸지만 일부 품목에선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국회에 2일 보고한 ‘2024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지난해 할당관세 지원액은 약 1조4301억원으로 전년(1조753억원) 대비 3548억원 증가했다.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정 기간, 일정 수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거나 높게 조정하는 제도다.윤석열 정부 들어 할당관세 지원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2021년 6758억원이던 할당관세 지원액은 2022년 1조9694억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2023년에도 1조원을 웃돌았다.지난해에도 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LNG와 원유(나프타·LPG 제조용)의 세율을 인하했다. 할당관세 지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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