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그룹홈’ 쾌적하고 건강하게” LX하우시스 주거환경 개선 지원

LX하우시스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그룹홈 ‘참나무 우리집’의 주거환경을 개보수했다고 1일 밝혔다.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추후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전국에 약 500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그룹홈들이 노후화됐으나 비용 문제로 시설 개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LX하우시스는 이에 지난해부터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한국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손잡고 그룹홈 시설 개보수를 돕는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참나무 우리집은 아동·청소년 6명이 거주하는 158㎡ 규모 단독주택이다. 30년 가까이 된 노후 주택으로, 누수로 인해 벽과 바닥이 곰팡이로 얼룩졌으며 단열 문제로 추위와 더위에도 취약해 개보수가 시급한 상태였다.LX하우시스는 지난 4월부터 이 곳에 창호·바닥재·벽지·중문·가구용보드 등을 지원해 개보수 공사를 벌였으며, 지난달 30일 완공식을 열었다. 지난해 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엄연한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술자리 면접을 강요한 더본코리아 부장은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7일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 논란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했다.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면접 당시 ‘점주를 지망하는 구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의 술자리면접 논란이 불거진 뒤 노동부에는 지난달 11일 “더본코리아 부장이 위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술자리 면접을 진행했다”(직장 내 괴롭힘), “공고된 채용 조건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채용절차법 위반) 등 2건...
이른바 ‘뒷광고(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간접 광고) 논란‘ 후 복귀하는 유튜버를 다룬 기사에 “대놓고 사기 쳤는데”라고 댓글을 단 누리꾼을 기소유예한 처분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댓글이 아니라면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OO,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약 6개월 뒤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단계로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A씨는 검찰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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