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지방 미분양 주택 살려라…‘안심환매’ 사업으로 1만 가구 지원한다

폰테크당일 주택을 짓다가 분양이 안 돼 자금줄이 막힌 지방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정부가 저리의 대출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2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000가구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2028년까지 총 1만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건설사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비수도권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이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달 1차 모집에서 1500가구를 선정하고, 11월에 2차 공고를 내 연내 15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환매는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만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자금을 지원 받은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환매 때는 당초 매입가인 분양가의 50%에 HUG의 자금조달비용과 세금 등 실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사게 된다.
올해 선정되는 3000가구는 특히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HUG에 2500억원을 지원해 환매가에 포함되는 자금조달비용이 대폭 줄어들어서다. 실질적으로 건설사에 약 3~4%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출자 없이 HUG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 환매가가 올해보다는 높아질 전망이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연내 지방세 특례법을 개정해 안심환매 사업으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환매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안심환매 사업으로 건설사를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자구 노력을 유도해 안정적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금산에 중부권 거점으로 운영되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문을 열었다.
산림청은 3일 금산군 남이면에 조성된 국립금산자연휴양림에서 개장식을 가졌다.
금산자연휴양림은 대전·충청 도심권 내 휴양·힐링 공간을 테마로 2021년부터 4년에 걸쳐 조성됐다.
숲속의집 13개동 13실, 연립동 5개동 10실 등 23개실의 숙박 시설과 방문자 안내센터, 60면 규모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휴양림에는 목재펠릿 보일러와 태양광 가로등, 모듈러하우스 등을 설치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숙박시설 내 가구는 국산목재 사용으로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금산자연휴양림이 휴양 수요가 많은 중부권 거점 산림 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상의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휴양공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예약·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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