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 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 재편 추진

금융감독 체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
전남 진도항에서 차량을 바다로 돌진 시켜 고등학생 두 아들과 아내를 살해한 40대가 범행 직전 차 안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부가 범행을 함께 계획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바다에 추락했던 승용차에서 수거한 블랙박스를 분석해 A씨(49)가 범행 직전 차량에서 누군가와 대화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화 상대방이 A씨 아내(49)일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항에서 고등학생 두 아들과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두 아들과 아내가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혼자 차량을 빠져나왔다.경찰은 A씨와 아내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타서 건넬 음료수도 범행 수일 전 집 근처 약국에서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들에게 아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였다”고 진술했다.A씨는 고등학생인 두 아들이 하교한 지난달 30일 오후 가족들과...
시중에 판매중인 풀무원 빵 두 종류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발견돼 판매 중단 및 회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유)마더구스’가 제조하고 ‘(주)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빵 두 종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수 대상 제품은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용량 50g으로 소비기한 10월 12일까지인 제품이다. 총 4800개 생산됐다. 또 다른 하나는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용량 22g으로 소비기한 9월 21일까지인 제품이다. 총 2만3040개 생산됐다.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 진천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자체가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한 뒤 진행됐다. 급식으로 제공한 2개 제품과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서 모두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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