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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국세청, 3년간 133만명 전수 방문해 체납 실태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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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9-07 17:08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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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133만명 체납자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해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간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은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경력 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못 낸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우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며 “체납액 징수를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찬반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에자신만의 논리 탄탄하게 세워“이제 평론가란 타이틀 자부심영화와 내가 남긴 흔적이 되길”
2025 박인환상 영화 평론 부문 수상작은 장지애씨의 ‘실패의 윤리와 불완전함의 미학: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비극적 감각’이다. 심사위원단은 “찬반이 엇갈리는 작품에 치열하게 자신만의 논리로 탄탄한 글을 세워냈다”고 평했다.
장씨는 수상소감에서 “상은 크나큰 영광이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묻는 말처럼 다가온다”며 “영화 비평이 어떤 유용성을 증명하는 글이 아니라 영화와 저라는 존재가 남긴 흔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씨는 수상작에서 조너선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2023)를 다뤘다. 1940년대 초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바로 옆에 사는 나치 사령관 루돌프 회스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담은 영화다. 유대인은 서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는 비극이 벌어지는 바로 옆, 무심히 삶을 영위하는 가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불편한 마음을 일으킨다.
장씨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재현의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며 기존 홀로코스트 영화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검거나 붉은 스크린과 의미화되지 않은 사운드,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되지만 서사가 부여되지 않은 소녀 이미지 등에서 그는 “의도적인 불연속성”을 읽어낸다. 그러면서 “(영화 이미지의 실패는) 비극적 현실이 재현 불가능한 차원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제기하며 관객을 그 경계에서 흔들리게 만든다”고 했다.
장씨는 경향신문과 나눈 전화 인터뷰에서 “‘어떻게 재현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의 문제는 영화가 탄생하면서부터 다들 고민해왔던 것”이라며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극장에서 ‘재현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멈추고 그저 2시간 동안 감각하고 괴로워하며 봤던 영화다.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글로 풀어내고 싶었다”고 영화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영화 평론을 시작하기 전 그는 7년간 회사에 다닌 직장인이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심야 영화를 봤다는 장씨는 “극장 가는 경험을 좋아했다”고 한다. 2018년 관련 학과 대학원을 가게 된 것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해보고 싶어서다.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10년 후에도 같은 일을 한다면 재미있을까’를 생각해보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공부와 병행하던 직장은 3년 전쯤 그만뒀다. 지금은 예술문화영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해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화의전당 영화평론대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이번 수상은 “평론가라는 타이틀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그는 “평론계에 등단한다고 길이 탄탄대로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감독은 남미 감독 마티아스 피녜이로, 독일 감독 앙겔라 샤넬렉과 베르너 헤어조크 등이다.
장씨는 영화평론가로서 “‘나’의 지면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크다”고 했다. 영화의전당 수상 후 영화의전당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론을 연재하고 있지만, 그 시한은 2년이다. 그 이후를 고민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선 박사 논문을 완성해 졸업해야겠죠. 정해진 게 없으니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아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더 넓어진 선택권으로 혜택을 누려보세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론칭 1주년을 맞아 콘텐츠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혜택 확대에 나선다.
4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 카카오 톡학생증으로 재학 중인 상태를 인증하면 제조 음료 할인, 음료 사이즈업 쿠폰 제공 등 월 최대 2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Hello, Student!’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 1년간 수십만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가입했다. 가입자 중 80%가 만 25세 이하였고 4명 중 3명은 여성이었다.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가입한 대학교는 고려대학교였고 숙명여자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회원이 됐다.
스타벅스는 이달부터 대학생 전용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혜택을 선보인다. 가입자에게 최초 1회 주어지던 특정 음료 50% 할인 쿠폰 혜택을 앞으로는 모든 제조 음료 50% 할인 쿠폰으로 확대한다. 또 매주 제공되는 혜택은 평일 제조 음료 30% 할인 쿠폰 1종에서 주말 제조 음료 1+1 쿠폰이 추가돼 2종으로 늘어난다. 평일에 이어 주말까지 쿠폰 이용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주어지던 특정 음료 사이즈업 쿠폰은 푸드 20% 할인 쿠폰으로 변경돼 푸드 선택권을 넓혔다. 오는 22일에는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이용자가 사용한 혜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도 열린다. 이에 맞춰 프로그램명도 기존 ‘Hello, Student!’에서 ‘Campus Buddy’로 변경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대학생 이용자들의 혜택 이용 분석과 피드백을 반영해 모든 제조 음료로 할인 쿠폰 적용 범위를 넓혔다”면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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