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미국 조지아주 일자리 대책? 한국인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워라!

수원법무법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홈페이지 뉴스룸에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시행된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설명과 정지 영상 4컷, 그리고 동영상이 실려 있다. 헬기와 장갑차가 나오는 동영상이다. 홈페이지에 표기된 날짜는 다음날인 5일. 제목은 “ICE, 조지아주 불법 고용 및 연방 범죄를 표적으로 관계 기관 작전”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 수색 영장 집행으로 약 500명이 구금되었으며, 이 중 다수는 방문 비자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ICE 특수요원들은 연방,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9월 4일 한 회사에 대한 연방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잠재적 연방 범죄에 대한 중대한 혐의 때문이다. 475명이 구금됐다. 이번 공동 수사에는 노동부 감찰관실, FBI, DEA(마약단속국), 미국 국경 순찰대, 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물 관리국, 국세청, 조지아주 순찰대 등이 동원됐다.
국토안보부 수사 담당 특별수사관 스티븐 N. 슈랭크는 “미국에 투자하려는 모든 기업을 환영한다. 건설이나 기타 프로젝트에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면 괜찮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작전은 시스템을 악용하고 우리 노동력을 약화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은 비자 조건을 위반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 단기 또는 여행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오늘의 작전은 조지아 주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것은 이미 신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연방 및 주 법 집행 기관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는 사익을 위해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학교 총장)이 10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 중장 임기훈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국방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는 현 부총장인 김영호 교수가 맡는다.
국방부는 “임기훈 중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적인 관련자들은 특검의 수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팀을 맡은 이명헌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이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이후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와 해병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도록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에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에 그가 관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도 직무정지됐다.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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