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년 일몰’ 화물차 안전운임제…노동계 “시한부 정책”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3년 뒤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면서 일몰 기한인 3년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더라도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험기간 중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함께 자녀의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학부모 A씨(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와 학교 관계자 B씨(절도 및 주거침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40대인 A씨는 기간제 교사 30대 C씨(14일 구속)와 함께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딸이 다니는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작년 2월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B씨는 A·C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침입할 당시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경북도교육청은 A·C씨가 3학년 교무실에 들어가 2~3분 정도 있다가 나오는 장면이 복도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C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장기간 A씨의 자녀인 D양(고3)의 과외 수업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C씨는 현재 경기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D양도 부모인 A씨와 C씨가 가로챈 시험지를 건네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입건됐다. D양은 고등학교 재학 내내 전교 1등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전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D양의 1·2·3학년 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하고, 퇴학도 내부 의결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퇴학은 내부 의결 단계로 아직 결재되지 않았다”며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외교수장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무기 비용을 유럽이 전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의 비용 분담을 요청하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우리는 미국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 발언의 의미를 묻자 “우리가 (미국산) 무기 구매대금을 내면 그건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국가가 똑같이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의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당신이 무기를 주겠다고 약속하곤 정작 그 돈은 다른 누군가 내는 것이라면 그걸 당신이 줬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양자 회동에서 패트리엇 등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되 그 비용을 나토 회원국들이 100％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17기의 패트리엇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무기 비용을 전담하게 된 유럽은 이 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패트리엇 시스템만 해도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등을 합해 1기 가격이 10억달러(약 1조3790억원) 정도 된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전날 “다른 모든 유럽 나토 회원국에 호소한다. 모두가 자금을 대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방공에 필요한 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촉구했다.
독일은 지난 5월부터 패트리엇 2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해 왔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전날 미국을 방문해 이같은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비용은 유럽이 분담하자고 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스웨덴 등이 참여하기로 했으나 체코는 유럽 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1146억유로(184조원), 유럽은 1561억유로(251조원)였다.
미국 지원액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4분기 268억유로(약 43조원)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분기 5억유로(약 8000억원)로 급감했다. 유럽 지원액은 지난해 4분기 95억유로(약 15조원)에서 올해 1분기 191억유로(약 31조원)로 늘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17일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어제(16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다”며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으며 신속히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는 통상 2~3주가 소요되고, 인터폴 수배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문 특검보는 국내에서 잠적한 김씨 아내 정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6월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에 실패하고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김씨의 처 역시 신속히 특검에 소재 및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해 조사받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50여명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저희의 요구사항은 네 가지”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 6개 공항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 전수 점검,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진상 규명 항목에 이번 참사가 포함돼야 한다”며 “사조위와 별도로 독립성과 수사 권한을 갖춘 특조위를 구성해 유가족의 조사 과정 참여와 신뢰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사조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어 예산과 인사권 모두가 종속돼 있다”며 “공항 건설 당사자인 국토부, 그리고 제주항공, 보잉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작 10명의 조사 인원이 올해에만 7건의 사고를 포함해 누적 36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도 자료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 안전과 관련해선 “6개 공항의 둔덕과 비행기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조위는 예비 보고서에서 무안공항 둔덕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면서도 이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현재도 위험한 둔덕은 그대로 조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트라우마 치료와 공황, 재해 예방을 위한 유가족 쉼터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마음 회복센터와 유가족 쉼터 설치는 국민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재난 대응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사조위 독립, 항공 안전 대책, 트라우마 회복 어느 것 하나도 가볍지 않다”며 “지금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위한 별도의 담당 부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의 발언 이후, 유족들 사이에선 공식 발언 시간만으로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담기 어려웠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행사 직후 유가족들과의 통화에서, 한 유족은 “사조위의 구조적 문제 외에도 사고기종인 B737-800의 안전장치 미비, 조류 충돌 위험성 등 구체적인 기술적 우려도 언급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생략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은 “청와대 측에서 각 유족 단체에 최대한 발언 기회를 주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유족 입장에선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졌다”며 “대통령이 유족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모습은 인상 깊었지만, 정책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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