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과 다양성 강화, 페스티나 렌테! [김민아 칼럼]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숫자 늘리는 데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669건(사법연감·접수 기준)에 이른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나누면 대법관 1인당 300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기각된다. ‘심...
12일 오전 10시5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드럼통에 넣던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면서 50대 노동자가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노동자 A씨가 드럼통에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을 주입하던 중 이 물질이 얼굴과 팔, 눈 등에 튀면서 발생했다.TMAH는 반도체 공정에서 회로 에칭이나 현상제로 사용되는 액상 물질이다. 강한 염기성을 띠는 독성 물질로 피부나 눈, 호흡기 등에 닿으면 화상과 영구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현재 해당 물질의 누출량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소량인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소방당국은 차량 8대와 인력 20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 바닥에 누출된 화학물질을 흡착포로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완료했다.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유관기관 간 사고상황 정보 공유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는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발령한 상태다.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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