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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배달앱 피해’ 자영업단체 처음으로 만난다··배민·쿠팡이츠 등 제재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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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01 18:03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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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자영업자 단체들을 한꺼번에 불러 배달앱 피해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최근 배달앱 사건 전담팀을 꾸린 공정위가 제재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공정위는 오는 29일 서울에서 주요 자영업자 단체들과 배달앱 불공정행위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외식산업협회·전국상인연합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주요 자영업자 단체가 참석한다. 지난해 하반기 배달앱 관련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가 소상공인 단체 전체를 불러 모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간담회에서는 배달앱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시장구조 개선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배달앱의 주장과 점주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최근 배민·쿠팡이츠가 최혜대우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영업단체가 원하는...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다. 1분기에 역성장하고 수출마저 불안하다 보고, 가계빚·환율·물가 부담에도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으로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3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또 내린 것이고,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1%포인트를 인하했다. 이렇게 금리 인하 속도가 가파른 것은 경기 침체가 ‘발등의 불’이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8%로 하향했다. 석 달 전인 2월 전망치 1.5%에서 0.7%포인트나 낮춘 것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성장 절벽’에 맞닥뜨리면서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하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지금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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