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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권력 과시용 ‘본보기’ 된 하버드·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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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4 02:19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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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와 로스앤젤레스(LA)의 공통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본보기’라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까지 보여온 행동 패턴은 가장 힘센 목표물 하나를 고른 후 초법적 권력을 행사해 그것을 본보기로 망가뜨리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다.진보적인 대학들을 손보기 위해 하버드대를 골라 돈줄을 죄고 유학생 유입까지 막은 것이 한 예이고, 이민자 무차별 추방에 반대하는 민주당 성향 도시들에 대한 경고로 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보낸 것이 또 다른 예이다.둘 다 법적으로 허용된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하버드대 신규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해병대를 파견한 것 역시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엿새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호 법안 ’이다. 이 대통령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란 종식에 속도를 내며 정권 초반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
세계은행(WB)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래 최저치다. 세계은행은 “무역 긴장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및 금융 변동성 확대로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세계은행은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3%로 0.4%포인트 낮췄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가 5개월여 만에 수정했다.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경제전망 보고서를 낸다.세계은행은 전세계 경제 주체의 70%에 대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는 예상되지 않지만 앞으로 2년간의 경제 전망이 현실이 되면 2020년대 첫 7년간의 평균 경제 성장은 1960년대 이래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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