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낯 두꺼운 ‘파면 대통령들’

독단에 사로잡힌 국정 최고 지도자가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할 리 없다. 권력기관을 손아귀에 쥐고, 인재풀이 좁고, 실정 원인은 야당·언론 탓으로 돌린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국정농단, 윤석열의 12·3 내란은 그렇게 잉태됐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커다란 산이다.”(박근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윤석열) 파면 후의 두 말도 똑같이 민심의 분노를 불렀다.2022년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박근혜 파면·단죄 후에 꿈꾼 새 세상의 기대가 환멸로 바뀐 악몽이나 다름없다. ‘거대한 사건과 인물은 역사에 두 번 등장한다’는 헤겔의 경고처럼, 결국 윤석열 내란이라는 더 큰 비극이 재현됐다. 정권에 반대·비판하는 사회 구성원과 정치세력은 절멸·추방 대상으로 규정하고, 헌법기관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내란은 박근혜를 탄핵할 땐 생각도 못했던 반국가적·몰역사적 망동이었다. 자숙하고 속죄하며 살아도 모자랄 전직 대통령 윤석열·박근혜가 내란까지 비호하는 보수세력 후보 김문수를 돕자고, 대선판을 ...
지난 10년간 연평균 민간 소비 증가 추세가 과거 10년보다 1.6%포인트 뒷걸음질 친 가운데 소비둔화의 원인 절반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향후 5년간 민간소비가 더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돼 은퇴 후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은행은 1일 인구 구조가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분석 결과, 2013년~2024년 민간 소비 추세 성장률은 연평균 2%로 지난 2001년~2012년 대비 1.6%포인트 낮아졌다. 한은은 소비증가율 하락분의 절반인 0.8%포인트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라고 추정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3.4%로 정점을 찍고 하락했고, 민간소비도 덩달아 위축됐다는 것이다.세부적으로 한은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소득 여건 악화가 0.6%포인트, 기대 수명연장과 ...
정부가 여름철 본격적인 해파리 출현을 앞두고 해수욕장 해파리 유입방지막 설치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28일 해양수산부의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을 보면, 강독성 해파리로 분류되는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동중국해의 저수온 영향으로 오는 7월 이후 제주와 남부 연안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보름달물해파리는 최근 경남 일부 해역(자란만·거제)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초에서 중순 경에 성체가 대량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예정이다.해파리는 중국의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 등 영향으로 주 번식지인 동중국해에서 난류를 타고 제주와 서해, 남해, 동해 등으로 북상하면서 개체 수도 늘고 있다.해파리 대량 출현은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민이 쳐 놓은 그물을 찢는 등 수산업 피해를 유발한다.지난해 국내 연안에는 총 9종의 독성 해파리가 발견됐으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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