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가전내구제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사진)가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차기 의협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 전까지 약 2개월간 여·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응한다.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대의원 2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대위원장 온라인 투표에서 박 위원장은 투표 참가자 233명으로부터 123표(득표율 52.79%)를 얻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박 위원장은 이날 당선 소감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장착해놓았고,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가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의료 파탄에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와의 소통을 ...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임이 확정된 지 5일 만에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만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미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주하는 두 정상은 유럽 결속력 과시에 집중한다.10일(현지시간) 영국 총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키어 스타머 총리가 11일 파리에서 열리는 1918년 (세계 1차대전) 정전 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영국 총리가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1944년 윈스턴 처칠 수상 이후 처음이다.총리실은 “이번 참석은 영국과 프랑스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우정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상은 제1·2차 세계대전의 최전선에서 싸운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공고해진 양국의 긴밀한 유대를 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스타머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고, 지난 9월 취임한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와도 만난다. 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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