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교육부 해체 길 열어…“빈곤·장애 아동 가장 큰 피해자 될 것”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교육부 직원을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기능이 와해되면 저소득층·농촌지역·장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판단한 것인 만큼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를 해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곧 대량 해고 절차를 밟은 후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고 통보한 1300명에 더해 수습 직원과 사직 권고 대상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부 직원의 절반가량이 일거에 해고될 예정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 업무는 재무부, 인력 교육은 노동부, 저소득층·농촌 지역 아동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주 정부, 차별 금지 관련 민권 업무는 법무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와해시킨 것과 같은 수순이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설립된 교육부는 저소득층·농촌·특수학교 학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관리,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해 왔다.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개입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교육부 폐지론자들은 교육 규제 권한이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성적지향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DEI) 교육과 미국 사회의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가르치는 비판적 인종이론 등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학교가 좌파들의 세뇌교육 온상이 됐다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교육부 기능이 와해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다.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층·장애 학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트럼프 집권 2기의 청사진을 그린 ‘프로젝트2025’가 제안한 것처럼 교육부 기능을 해체한 후 빈곤지역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 기금을 보조금으로 일괄 전환해 각 주 정부에 지급할 경우 18만개의 공립학교 교사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학생 28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사립학교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농촌·빈곤 지역 학교, 장애학생 특수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무력화는) 감독 책임, 교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 손실 등을 초래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부색·성별·장애에 따른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교육부 산하 민권국 업무가 법무부로 이전될 경우, 연방 교육당국의 감독 부재로 인해 차별에 취약해진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저하돼 중퇴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전미교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특수교육을 축소시키고, 학생의 시민권을 훼손시킬 대법원 결정에 경악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 5000만명의 미래와 공립학교를 파괴하려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 시도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9%는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내년에 대형 비행선을 미국 기업에서 도입해 고도 20㎞ 하늘에 수시로 띄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용도는 ‘떠다니는 통신탑’이다. 지진 발생 지역이나 기간 통신망이 부족한 오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미국 항공기업 스카이에서 대형 비행선을 내년에 들여와 새 방식의 통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이동형 통신탑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소프트뱅크가 도입할 비행선은 길이가 65ｍ다. 관광버스 5~6대를 이어붙인 것과 유사할 정도로 덩치가 크다. 동체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인 헬륨을 채워 고도 약 20㎞, 즉 성층권까지 상승하도록 설계했다. 국제선 여객기 비행 고도의 2배다.
지금도 고도 약 500~3만6000㎞에는 지상과 전파를 주고받는 통신용 인공위성이 떠 있다. 그런데도 비행선을 소프트뱅크가 들여오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비행선은 위성보다 훨씬 낮은 고도를 날기 때문에 전파가 우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올 때 생기는 ‘통신 지연 시간’이 위성에 비해 짧다. 위성보다 사용자와 더 큰 데이터를, 더 빠르게 주고받을 수도 있다.
특히 비행선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과 장소에 언제든 출동시켜 특정 상공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구 주변을 일정한 속도로 공전하는 위성과의 근본적 차이점이다. 소프트뱅크는 “지진 같은 대규모 재난으로 기존 지상 통신망이 망가진 곳이나 산악 또는 외딴 섬처럼 통신망이 애초 불충분한 장소 상공에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는 비행선을 6세대(G)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무인기 통제 시스템 구축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무인기를 기민하게 제어하려면 5G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50배 빠른 6G가 유리한 만큼 6G 전파를 뿌리는 공중 근거지 역할을 비행선에 맡기려는 것이다.
이번 비행선은 기기 작동에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든다. 굳이 착륙해 연료를 보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1년 이상 띄우는 것도 가능하다. 소프트뱅크는 “하늘 기반의 통신 수단을 만드는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부모와 형 등 자신의 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54분쯤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신고자는 직장 동료인 A씨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집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출동 당시 A씨 아버지와 형은 방 안, 어머니는 부엌 쪽에서 숨져 있었고 모두 사후 강직이 나타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이 잔소리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이후 A씨는 도주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부검도 의뢰했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의원실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3주간의 청문회 준비 소감을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부족했던 점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들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신 시켰다는 데 대해선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다”며 “다 못 먹고 차에 남겨두고 내린 것은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 관련해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언론에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들에게 법적조치를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적조치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자 “고발 관련해선 저희의 공식 입장도, 설명도, 자료도 아니다. 제가 알기론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며 “저 글을 의원들에게 보낸 적이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서울 강서갑에 있는 자택과 별도로 광화문에서 주로 생활한다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21대 총선 이후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했다“며 ”아이가 기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익숙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거주지는 강서에 두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하자 강제구인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후 2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중 출정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하다”며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와 방식의 기본이다.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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