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검증]저출생·고령화 최전선 될 보건·복지 정책, 대선 후보들의 철학은?

저출생·고령화, 세대 간 갈등 심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 보건·복지 정책은 단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전략’이 됐다.주요 대선 후보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두고 저마다 다른 복지 정책을 구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계층별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에 집중한 ‘효율적 복지’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책임형 복지’를 공약했다. 각기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후보 간 차이는 ‘청년, 노인 문제를 아우르는 연금’, ‘인구소멸 문제와 직결되는 저출생’ 관련 공약에서 특히 두드러졌다.보건·의료 분야에는 지난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가 내년에는 증원 이전 규모로 의대생을 선발하기로 했으나, 이는 한시적이다. 차기 정부는 의대 증원 방향을 결정짓고, 젊은 의...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첫 ‘0%대’ 성장이다. 내수 회복이 지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경기 하락세에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인하했다.한은은 2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1.5%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춘 0.8%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 만에 한국 경제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7%포인트 이상 낮춘 것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8월 같은 해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포인트 낮춘 뒤 처음이다.이번 한은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0.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4일 제시한 전망치(0.8%)와 같은 수준이다. 한은은 대미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더라도 올해...
행정안전부 소관 안보단체로 매년 수십 억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자총)이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인사들을 ‘헌법지킴이 강사’로 섭외해 논란이 일고있다. 강사진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으로 표현하거나 소설가 한강을 “역사왜곡 작가”라고 폄훼한 인사들도 포함됐다.1일 자총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8월5일까지 ‘2030 헌법지킴이 지도자 양성 특별과정’을 진행한다.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발전과정,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방법 등을 9주간 교육한다.문제는 섭외된 강사들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부정하는 등 발언을 해온 극우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이승만의 네이션빌딩’을 주제로 강의하는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지난 4월7일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더불어민주당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그는 “(헌재결정이 충격적이다고 해서) 무장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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