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폰테크 아산재단, ‘돌봄 위기’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 개최

경북 폰테크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9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돌봄 위기와 삶의 질, 그리고 사회복지 방향’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24년 아산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10명 중 연구 결과가 우수한 연구자 3명이 발표했다.
김지미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노인 돌봄의 사회화 프로세스에서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주제로 공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가족주의 복지체제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새롬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의료와 돌봄의 지도 그리기 – 경상북도 영양군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구소멸 지역에서 통합돌봄의 현실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기 인공지능 정서 지원 돌봄 로봇의 역할과 돌봄의 미래’를 주제로 돌봄 로봇의 역할과 미래 돌봄 기술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 발표 후 정소연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나진경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좌장은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정몽준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돌봄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가치체계와 연결되고 있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국가, 지역사회, 기업, 가족의 관점에서 돌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노인 돌봄은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산재단도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48주년을 맞는 아산재단은 지난 1979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에 관하여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달 7일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공익신고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 요양원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 인력 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고,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맡으며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2억5586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최종적으로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51억5902만원 중 약 12.89%인 6억6524만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간 외에도 해당 요양원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7억74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012만원에 달한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넘길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만큼, 건보공단은 형사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저자는 기술문화와 기술철학을 연구해온 학자다. 책은 기술을 다루는 철학적 논의들을 <트루먼쇼>나 <아바타 2> 같은 SF 영화를 통해 풀어나간다. 기술을 도구로 보는 대신 기술 자체를 깊이 사유하고 현재의 기술환경에 질문을 던진다. 박승일 지음. 사월의책. 2만5000원
심문실의 한국전쟁
2022년 ‘천재들의 상’으로 불리는 맥아더 펠로십을 수상한 모니카 김 위스콘신 대학교 교수가 한국전쟁 포로송환 문제를 다룬 책. 남과 북의 한국인 포로들, 일본계 미국인 심문관, 미군 포로들의 서사가 교차한다. 김학재·안중철 옮김. 후마니타스. 2만8000원
가짜 결핍
우리는 왜 끝없이 갈망하나. 저자는 진화에서 원인을 찾는다. 뇌는 생존에 필수 요소였던 식량, 정보, 힘, 소유물, 시간, 쾌락 등이 희소했던 시대에 진화한 탓에,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결핍의 뇌’로 재구성됐다는 것이다. 마이클 이스터 지음. 김재경 옮김. 부키. 2만원
빅벳: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빅벳’이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는 과감한 기부를 뜻한다. 록펠러 재단 회장인 저자는 담대한 기부로 세상을 변화시킨 경험을 책에 담았다. 저자는 변화의 시대인 지금이 “빅벳을 실행할 기회”라고 말한다. 라지브 샤 지음. 이시내 옮김. 초록우산. 1만6800원
허튼소리
저자가 30여년간 신문기자로 일하면서 글품, 말품, 발품, 즉 ‘삼품’을 판 경험을 녹인 책이다. 퇴직 후 심야 생방송 라디오 출연 경험, 신문을 교재로 하는 미디어 교육 강사 경험, 42개국을 돌아본 여행 경험 등을 다채롭게 풀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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