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중국,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 규탄 “국제법 위반”

상간소송변호사 중국 외교부는 22일 홈페이지에 기자문답 형식의 논평을 내고 “미국의 이란과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행동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목적,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중국은 특히 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에 가능한 한 빨리 휴전에 도달하고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며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함께 노력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19일 발표했다. 고소득층 제외 없이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 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며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에 따라 전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이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리고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키로 했다. 장기연체 채권 매입·소각은 2017년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이지만 정부 재원을 직접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각각 2조7000억원, 1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키로 했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세입경정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입과 실제 세입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이를 미리 메꿔놓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으로 보면 0.2%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경기 부진의 핵심인 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경이 마련된 건 긍정적”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처와 기한을 한정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리그를 대표해 클럽 월드컵에 참가한 울산 HD의 첫 승 꿈이 멀어졌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멜로디 선다운스에 0-1로 졌다.
F조의 플루미넨시(브라질)와 도르트문트(독일)가 0-0으로 비겨 울산은 유일하게 승점을 따내지 못하고 조 꼴찌로 밀렸다.
울산은 중앙 수비수 숫자를 3명으로 늘리는 스리백으로 변화를 줬지만, 상대 공격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1골만 내줬으나 3차례나 골망이 흔들렸다. 전반 29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크람 레이너스에게 선제골을 내주는 듯했지만 비디오 판독에서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다. 하지만 7분 뒤 루카스 히베이로의 전진 패스를 잡아낸 레이너스의 오른발슛에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다.
울산은 후반 들어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변화를 꾀했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베네수엘라 출신 라카바가 후반 36분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놓치면서 패배했다.
이날 울산을 꺾은 마멜로디는 F조에서 약체로 분류된 팀이다.
클럽 월드컵을 중계하는 글로벌 OTT 다즌(DAZN)은 최근 본선 참가팀들의 파워 랭킹을 매기면서 울산을 최하위인 32위로 평가했고 마멜로디를 29위로 봤다.
울산이 22일 만나는 브라질 명문 플루미넨시는 18위, 26일 경기할 마지막 상대 독일 명문 도르트문트는 9위로 평가됐다.
김 감독은 “이번 경기가 승부처라 이겼어야 했다. (앞으로 만날) 플루미넨시, 도르트문트가 전력 측면에서 앞서 있다. 잘 회복해서 조직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은 2012년과 2020년에도 이 대회에 출전했으나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이번에도 비교적 약체와 상대한 첫 경기를 지면서 3전 전패 가능성이 높아졌다. 클럽월드컵 출전 사상 첫 승의 꿈도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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