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고액·상습체납자 물 끊고 집 압류한다

상습적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단수·부동산 압류 등 강도높은 강제조치에 나선다.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0)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높은 요금 징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체납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일부라도 납부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등 완화된 조치도 병행한다.서울시는 우선 6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이 120만원을 넘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사실 통보 후 단수조치한다. 또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또 수도요금 상습체납 건물의 소유자 등 연대납부자에 대해서도 납부를 독려해 징수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시는 체계적인 요금 징수를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징수반을 운영한다. 합동징수반은 현장납부 독려는 물론 단수 ...
국내 유일 포도와인산업특구 충북 영동군이 지역 특산물 ‘영동 포도’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영동군은 천연추출물 화장품 제조기업 자연의벗과 영동 포도를 활용한 마스크팩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영동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자연의 벗은 30주년 기념 신제품 발표회에서 ‘영동 포도 마스크팩’을 공개했다. 이 마스크팩은 포도에서 추출한 항산화물질 폴리페놀을 활용해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영동군은 설명했다.이 제품에는 영동에서 생산된 캠벨 포도가 쓰인다. 캠벨 품종은 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민영 영동군 농정기획팀 주무관은 “자연의 벗은 한 해 12t의 영동 포도를 활용해 120만장의 마스크팩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영동군과 자연의벗은 지난해 말부터 영동 포도를 활용한 화장품을 개발해 왔다. 두 기관은 영동 포도를 활용한 미스트 등 후속 제품도 개발할 계획이다.앞서 지난해 11월 크라운제과도 ...
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등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곧바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권한 문제와 충돌했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검찰은 자신들이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근거가 된 대검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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