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관 청문회에서 “주적이 누구냐”···국힘, 김영훈 ‘대북관’ 문제 삼으며 퇴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문제의 발단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던진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조 의원은 “위험에 빠뜨린 세력은 누구인가”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자는 “북한군과 북한은 다르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북한군은 주적이지만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적용돼 있는 게 아니라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정권별로 달라졌다”며 “노동부 장관한테 북한이 주적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충돌이 계속되자 김 후보자가 다시 한 번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야당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전히 입장이 3개”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회의장을 나갔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해 후보자께서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본인 입장을 얘기했기 떄문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귀중한 인사청문회 시간에 자리를 비우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에도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고,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 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유튜버 한 명당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 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 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 당 부과 세액 평균은 4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포즈 등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다.
유튜버·BJ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정기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고발장 이미지 및 실명 판결문 등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장기간 심판을 중지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형사재판 1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 법률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5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형사재판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둘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처럼 직접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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