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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년 10명 중 1명 주택 소유…1인 가구 청년이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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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9 10:57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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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39세 이하 청년 10명 중 1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구는 경기도에 가장 많았지만 1인 가구로 한정하면 서울 거주 인구가 경기 인구를 앞질렀다.
통계청이 청년의 삶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청년통계지도’ 서비스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 18일 공개했다. 서비스는 인구가족, 주거·이동, 고용·노동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사용자는 청년인구, 주택소유 청년인구, 청년 평균소득 등 48개 지표를 시군구 단위로 나눠서 볼 수 있다. 통계청은 청년 기준도 15~39세, 19~34세, 15~29세 등으로 분류해 제공한다.
공개된 청년지도를 보면 2022년 기준 15~39세 청년 인구(1585만3000명) 중 주택 소유 청년은 전체 청년인구의 11.1% 수준인 17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49만9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32만3000명)·경상남도(11만3000명)·인천(10만3000명) 순이었다.
주택 소유 청년은 2015년 206만6000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든 데 더해 집값 상승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인구는 1184만6000명으로 전체 청년의 약 75% 수준이었다.
전체 청년인구는 경기도(436만2000명)가 서울시(324만7000명) 보다 100만명 이상 많았다. 특히 1인 가구인 청년(273만8000명)은 서울시(77만7000명)가 경기도(60만7000명)보다 많아 순위가 바뀌었다. 학업·일자리 등을 위해 타지에서 서울로 올라 와 혼자 사는 청년이 많은 영향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청년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긴 ‘청년센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위치와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회가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나 의원도 “여러분은 우리를 (2003년) 이라크로 이끈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 함께하겠는가 아니면 미국 국민과 함께하겠는가”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연방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미 의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선택한 전쟁에 미국이 끌려들어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13명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1973년 베트남전 당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가 처음 의회에서 채택됐으나 역대 대통령은 이 결의가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
“일상이 완전히 멈췄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신안산선 경기 광명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15일 이병식 구석말 피해상가 부위원장은 “두 달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석말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명시 일직동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가장 피해가 큰 이곳에 주민 55명(21가구)이 거주한다. 크고 작은 상점 17곳도 주변에서 영업해왔다.
지난 4월11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주민들의 일상은 엉망이 됐다. 추가 붕괴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이 부위원장은 “주민들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가도 3곳 정도만 영업을 재개했을 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복귀 등 일정 논의가 가능하다. 안전진단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기약조차 없다.
주민들은 사고 발생 이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공사가 피해자인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책임을 줄이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붕괴 도로는 상부 도로와 지하차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상부 도로와 지하차도를 시공사가 모두 책임지고 정상화(재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공사가 지하차도는 제외한 채 주민들과 합의하려 하고 있는데,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여파는 인접한 다른 마을에까지 미치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친목마을 주민들은 사고 발생 이후 마을로 들어서는 도로가 통제되면서 수㎞에 달하는 거리를 우회하고 있다. 친목마을 상인들은 도로가 끊기며 마을로 오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태 수습이 지지부진하자 광명시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을 추진 중이다.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광명시는 “시행사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은 지난달 13일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20일이 지난 이달 초에야 첫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한 실시설계도와 지하수 유출 관련 자료 등 주요 자료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는 “건물주, 세입자, 자영업자로 구분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주민 피해가 하루빨리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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