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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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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9 07:41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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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함께 술 마시던 남성에게 운전을 부탁받고 운전대를 잡은 여성과 운전을 부탁한 남성이 함께 처벌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함께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B씨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정부는 16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통일부 전 부처 실장급이 참석한다.회의에서는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대북전단 살포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전단살포를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
지팡이로 모친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2시15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모친(88)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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